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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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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MF체제 아래에서 그 동안 정부가 채택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의 유효성을 세무론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세무·회계담당자(기업임직원, 세무 공무원,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복잡다기한 구조조정관련 세법규정을 유형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집단간 차이검정에서는 직종별로 볼 때 공무원의 기대효과가 가장 높고 기업임직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회계경력기간별로도 일부 항목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구조조정업무경험별로 보아서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유력한 구조조정수단인 합병과 분할에 관한 조세지원방안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하여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청산소득의 비과세요건, 피합병병인의 이월견손금 승계요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감면 받는 법인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에서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