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정책의 관료유인 모형 : 이론 및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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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은행을 재량예산(DISCRETIONARY BUDGET)을 극대화하려는 관료기구로 상정하고, 이러한 관료기구의 사적 효용극대화 유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62년에 도입된 한국은행 적립금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적립금이 정치경제학적 속성이 강한 한국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는 기존문헌이 1947년까지 이익금을 적립하다가 정부에 반납하게 되는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중앙은행의 관료유인을 발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제도의 변화 방향보다는 재량권 그 자체에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