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편방향 : 신형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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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세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수기여나 정책적인 의미가 낮은 다수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세수의 주종이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세목으로부터 발생하여 또 다른 자원배분의 요인이 된다. 또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보유세 역시 표방하는 정책기능 즉 형평제고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지방세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기존의 세목들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모든 생산요소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NNP형 부가가치세로 지방세 수입원을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이러한 개편의 경제적 효과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