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세가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초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남재량, 류근관(2000)이 구축한 새로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조세와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남성 가구조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외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 즉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이는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인하가 있었던 1994년의 근로시간은 실제로 전년도 근로시간보다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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