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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지출은 1인당 GNP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보장 및 복지의 실제지출은 적정지출의 32%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은 적정지출에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보건지출을 포함한 실제지출은 적정지출의 22%에 불과하여 보건부문을 포함한 복지재정의 규모는 더욱 국제수준에 미흡하다. 이의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출만 고려할 때, GNP의 4%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하고, 보건부문을 포함했을 경우는 7% 정도를 더 투자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총예산 대비 복지지출(복지지출/예산)과 GDP대비 총예산(총예산/GDP)이 모두 낮은 수준이고, 보건 복지부문의 예산운용 비효율성,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조세부담율의 점진적 인상,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체계를 수립, 국공채 발행, 해외차입,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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