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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빈곤층 변화에 따른 최적소득세와 최적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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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평한 소득분배 상태를 경제 내에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부러워하지 않거나 시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Sussangkarn-Goldman과 Kolm등은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도입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층간 갈등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정책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조세 부과와 빈곤층에 대한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간 갈등 상태에서 정부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우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적소득세율을 바탕으로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최적소득세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율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이 넘어서면 체증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전지출은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최고점에 도달한 후 체감적으로 줄어들다가 빈곤층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체증적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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