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리카르도 동등성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 금융정책에 있어서 많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조세조달과 국공채조달 및 화폐조달 구별의 경제적 의미를 부인하는 배로-리카르도 동등성 가설(Barro-Ricardo Equivalence Hypothesis: BEH)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해보고,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BEH의 다양한 측면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금융자산모형(자산수요함수, 금융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설정하고 분기별자료(1974-2001) 및 연간자료(1972-2000)를 이용하여 시론으로서 BEH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해보는 데 있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본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공채가 가계자산으로 유의하지 않아 BEH의 예측이 어느 정도 성립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 가계의 화폐보유액도 대체로 유의하지 않아 화폐조달에 관해서도 BEH가 성립함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채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주는 효과를 인과관계분석을 원용한 F-검정에 따르면, 국채조달 및 화폐발행의 경우 실질 GDP, 명목 GDP 및 GDP환가지수에 대해서도 역시 BEH를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상으로부터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국채가 순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아 BEH가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