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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내생적 제품 차별화와 복지증진 조세 및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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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맥에서 시장경쟁의 2단계 내쉬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적 제품차별화보다 더 심화된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 경우 어느 한 제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제품차별화를 중앙의 방향으로 이전시키며 복지증진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원리를 적용하여 개방경제의 경우에 상대국 차별화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모국의 제품차별화 방향을 중앙의 방향으로 이전시키며 복지증진적일 수 있다. 차별화된 제품에는 보완적 재화가 동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완적 재화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서 이러한 시스템 효과를 고려하여 제품 차별화를 연구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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