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공공경제
- 공공경제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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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05 - 1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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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세율제도와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노력과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양 제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율제도는 차별화된 세수노력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장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세율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인상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준세율의 인상과 함께 수입인센티브제도가 명시적인 세수노력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의 강화에 따른 재정형평화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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