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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적자금 문제의 평가와 상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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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문제를 평가하고 정부 상환대책의 쟁점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공적자금 관련 정책수립·집행 및 관리체계와 제도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명해 보았다. 현재의 공적자금 문제는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수립과 집행, 투명하지 못한 자금운용, 그리고 일관성 없고 책임성이 부족한 정책과정의 산물이다. 정부의 상환대책 중 금융과 재정의 분담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상환기간은 25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재특 융자금을 상환 면제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기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정부개혁과 재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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