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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사회, 인국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리의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나 또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패턴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 수준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비해 우리의 실제치는 26.4%이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우리의 실제치는 2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4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수준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1994년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는 현재까지 줄곧 적정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부담률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보다 낮았지만 1998년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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