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Policies of New American Government
- 한국동서경제학회
- 한국동서경제연구
-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3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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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85 - 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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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계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에 의한 세계적인 경제불황 이후 30여 년만에 다시 경제불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투명한 시기에 등장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를 볼 때 과거 클리턴 행정부 보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국간 투자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주한 미 상공인과의 대화를 확대할 것, 규제개혁 및 독점금지법등의 공정한 시행은 기업의 소유구조 및 금융거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여 국제적 기준에 접근시킬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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