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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남북한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전략 방안

A Study on the Strategics for Revitaliz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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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최악의 식량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실용적인 경제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 구조 및 정책노선의 한계성 미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자력에 의한 경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북한경제 체제의 변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접촉 경험 및 경제 정책 경험의 누적인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대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방식을 통해 부분적인 시장기구 활용에 의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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