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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국 무역의 재고찰

Revisited Analysis of Korean Trade and It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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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성장의 엔진으로서 한국의 수출에서도 다시 증명된다. 즉, 한국의 무역급증은 한국경제가 90년대 이후 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고도성장과 신흥공업국 진입을 유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과 통상이라는 출구(vent)를 통해 발전의 여력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즉,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출입국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국개방경제로서의 활로는 여전히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의 과제는 대외지향적 기조의 유지, 개방적 세계경제체제의 활용, 국제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응인데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교류 확대,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기술개발, 시급한 뉴라운드 대책수립, 중국의 WTO가입 대응책수립,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인접국으로서 경쟁국이며 대국경제인 중국의 WTO 가입시대에 따른 장단점의 분석과 철저한 대비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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