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한.일 농업기본법의 비교
Comparison of the Agriculture Basic Act(ABA) between Korea and Japan
- 한국동서경제학회
- 한국동서경제연구
-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4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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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61 - 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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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기본법 이 두 나라 농업부문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비추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업.농촌 기본법은 영속법이면서도 한시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한시법이면서 수혜대상이 분명하게 들어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농업기본법에 대한 학계 및 관련주체들의 관심이 일본에 비하여 적고 시행의지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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