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 한국동서경제학회
- 한국동서경제연구
-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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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23 - 150 (28 pages)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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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73년에 입법조치되어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유보되어 오던 국민연금복지법이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대폭 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를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런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하여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정보인프라의 미흡,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인 관계로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등 여러 가지 제도 내.외부적 제약요인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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