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한국농업

For the coming WTO Agricultural Negotiation: Issues and our Challenge

WTO 도하 신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은 우선 협상방식과 기준 년도 설정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인 과제이며, 쟁점내용은 시장접근(market access), 수출보조(export subsidy),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및 관세인하(tariff reduction) 등으로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농산물 수출입국가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민감한 부문은 국내 보조금과 관세감축문제인데 도하 라운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가 이들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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