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파트너십 구축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nership building policy in Britain

본 연구는 새로운 노동당을 표방하는 영국 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해온 파트너십 구축 정책 사례를 토해 최근 우리 나라 정부가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에서 채택되어진 파터너십 개념에 대해 살펴본 뒤 노동당 정부의 파트너 십 구축 정책이 등장된 배경을 살 펴본다. 또한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영국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사례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영국 사례가 시사하는 사항들을 도출한다. 파트너십 구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파트너십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공감을 해야 하며, 파트너십 관게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이 실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일정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파트너십 구축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강제적 참여보다는 노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 관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 등이 요구된다. 넷째,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익기관에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과 실천방안들을 집중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