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 in Government Sector

본 연구는 향후 간접추계로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추정해야 하는 환경하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사용한 우리 나라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자산구분 없이 정부부문의 자산을 추계한 한계점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내부자료와 국부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을 통해 자산별 자본스톡을 추계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들수 있다. 첫째, 전체스톡을 먼저 추정한 후, 이를 자산별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부통계가 있는 네 개 연도의 자본형태별 구성비를 중심으로 사이 연도들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자산형태별 스톡을 추정한 후, 전체스톡으로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산별 투자자료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나, 현재 공개된 정부부문의 자산별 투자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내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부문의 투자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스톡을 먼저 추정한 방법과 자산별로 먼저 추정한 후 전체를 구한 방법을 통해 구한 정부의 순자본스톡의 경우 1995년 불변가격으로 1998년에는 219조 9620억원, 219조 7,310억 원이며, 1999년에는 239조 6,950억 원, 23억 9,330만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