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분석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Public Capital Formation and Private Capital Formation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1970-200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공공자본형성과 민간 자본형성 간의 인과관계 및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결과는 변수들이 동일한 차수의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두 변수 간에는 공적분관계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에 적절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쌍방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두 변수 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시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은 공공자본형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적으로 공공자본형성이 민간자본을 구축하기보다는 유인한다는 가설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