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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Privat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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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은 재정자금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국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PFI제도를 참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민자사업의 시행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준거사업의 평가를, 준비단계에서는 가상입찰안을, 경쟁단계에서는 위험분석을, 계약 및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재정지급을 지원하는 재정제도들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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