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인적자본이동에 미치는 효과: 다지역 CGE모형 분석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on Human Capital Migration: Multi-regional CGE Analysis for Korea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중액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노동력의 유출감소를 유도하여 확충하는 효과를 보이며, 지역 간 인적자본의 격차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이전재원 증액과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반전지역에서 감액.조달하게 되면 발전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침체가 초래되며, 이전재원의 증액이 인적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이전재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련정책이 집행되는 지역 간의 경제적 연계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