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Measuring and Tax Progressivity under the Price Change

소득분포의 변화가 없고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계급구간을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누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득세체계의 평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은 명목소득분포와 물가상승을 고려한 누진성측정지표를 각각 산출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주요 세제개편이 누진도에 미친 효과를 재평가한다. 특히 각종 누진성측정지표 중 조세함수와 소득분배상태까지도 지표값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된 대표적인 분배적 누진성지표를 이용하여 소득세 세율체계의 개편을 평가한다. 누진성측정지표의 추정결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율계급구간의 조정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조세집중도지수를 기초로 한 누진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가상승률과 정확히 소득세체계를 연동시키는 제도는 누진성측정지표의 종류와 무관하게 누진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중립적인 제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