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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Policy of No-deductible Interest Payment on the Excessiv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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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837개 기업 중 차입금수배수가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60개로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인정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본 제도적용의 예외조치가 인정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개의 기업이 해당되어 전체의 4.7%인 39개의 기업이 최종 적용대상으로 도출되었다. 거의 5%에 해당하는 적용대상기업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외기준의 적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기준 3(당해 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 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기준이며, 따라서 제도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기준배수가 4배로 강화된 2000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적용대상기업은 60개에서 72개로 증가하였으나 예외기준의 적용으로 최종 대상기업이 2개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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