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 자치구의 세수노력결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Efforts of Autonomous Districts under the Autonomous District Control Grants System: The Cas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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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조정(보통)교부금의 배분구조상 특징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세수노력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나아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통교부금이 자치구의 세수노력에 대해 중립적이 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하고 그 효과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금 배분구조의 개선에 대한 정책함의를 모색해 본다. 배분구조의 개선에 따른 재정형평화 기능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칭적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한 결과 배분구조의 개선으로 자치구의 세수노력은 제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