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을 고려한 한계법인세율의 추정

An Empirical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 of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Using NOL Carryforward Data

한계법인세율을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계획, 자산가격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한계법인세율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세법규정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한계법인세율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유효법인세율, 단순평가 모형과 시뮬레이션모형을 사용하여 한계법인세율을 측정하고, 이 측정방법들을 비교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단순평가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한계법인세율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순평가모형보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한계법인세율 추정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