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개도국에서의 자산분포와 교육비지출
Asset Distribution and Education Expendi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논집
- 재정논집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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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93 - 110 (18 pages)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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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자산분포는 정책수립이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산분포의 정도가 이해집단의 형성 및 그 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조직된 이해집단은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로비를 행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개도국의 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최초의 자산불균등 정도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지출 비율을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자산불균등 정도는 대학등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결국 대학등록금과 같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만이 대학교육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더 많은 자원을 대학교육에 지출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자산불균등이 공교육비의 지출(GNP에서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국가를 포함하는 전체국가의 표본 및 소득불균등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괴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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