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분석-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An Analysis on the Budgetary Structure of Korean Public Pensions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본 연구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후 국민연금 급여의 증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공적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연령별 추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세대 간 회계산출방법에 방법론적 수정이 가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행의 공적 연금제도는 유지가능하지 않으며, 만일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장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그 조정폭이 연금재정이 감내하지 못할 수 준으로 상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의 조정이 미래세대, 즉 2001년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된다면, 그 조정폭은 현행 보험료 부담의 3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보험료 조정이 미래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4년 및 그 이후 생존하는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경우 보험료 조정폭은 1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나, 만일 연금개혁이 지체되어 2020년부터 보험료가 조정된다면 보험료 조정폭이 1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건데, 연금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되도록 조기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연금개혁시 연금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을 포함한 급여구조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