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전자화폐 보급.확산에 따른 향후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탈세모형을 중심으로
Future Tax Policy Direction for Electronic Money' Spread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논집
- 재정논집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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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3 - 1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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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전자화폐 등장으로 인한 조세회피 및 탈세 등에 관한 연구, 즉 기존의 지불.결제수단과 다른 특징을 가진 전자화폐의 등장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보편화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등과 관련하여 조세관련 문제의 증가가능성을 탈세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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