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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신용과 기술변화, 그리고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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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경기변동에 모순적으로 작용함으로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킬지 증폭시킬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용이 자본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축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금육취약성을 증가시키고 경기후퇴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경기변동과 관련된 신용분석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한다. 신용과 경기변동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거시적 동학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의 안정성은 수학적도구들과 위상도,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델의 첫 번재 특징은 기술변화이다. 모델은 경쟁적 자본심화 투자를 반영하며 이는 이윤육하락에 대처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변화가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결정한다. 안정성 분석은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기술변화에 의해 충분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안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노동생산성이 자본/노동 비율보다도 더 많이 증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순환에 대한 신용의 효과는 경제학적 변동을 덜어주거나 악화시키는 것에 제약을 가한다. 그래서 안정성의 비판적인 범주로서는 실물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이고, 안정성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은 금융부문으로부터 적절한 신용을 공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외생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자본/노동 비율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많이 성공적으로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의 외생적인 결정은 기술적 조건이나 계급투쟁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라는 비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반영할 것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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