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tructure and Actualiza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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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측량업무가 근 1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 현대화된 최신장비 노임 및 전산시스템 등의 개발과 더불어 토지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슬발전은 날로 비약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수수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체계를 개선 보완하여 현실적인 용역 대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의 품셈체계 및 적용체계 산출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업종 및 의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보완 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권위와 근본적인 수수료 평가의 현실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