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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신경제의 영향과 국제규범 환경의 변화

The Impact of the new Economy and Necessary Modif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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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보급은 비즈니스와 국제무역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신경제의 본질은 기술혁신이며, 신기술에 의한 신 IT 상품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장치(device) 또는 새로운 상품, 즉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한다. 이것은 생산성의 증대와 생산잠재력의 확대 그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신경제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 정책협조 그리고 조세에 관한 국제 규범의 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앞으로 신경제는 다자간에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시행 가능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제가 시장에 미치는 주된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규범의 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문초록 I. INTRODUCTION II. THE IMPACT OF THE NEW ECONOMY III. NECESSARY MODIF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V.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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