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규제완화의 한계 고찰을 통한 규제개혁의 방안모색 - Wilson과 Tullock의 이론을 중심으로 -
-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과 행정연구
- 제13권 제1호
-
2001.12149 - 169 (21 pages)
- 181
커버이미지 없음
<목차>
I. 서론
II. 규제완화의 필요에 대한 논의들
III. 규제완화 어려움의 이론적 고찰
IV. 사례 분석
V. 규제완화의 추진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