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품학회
- 한국상품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2003년 국제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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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97 - 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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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요구되는 제조물의 요건
Ⅳ. 개벌적 검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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