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평가지표를 이용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재정추이경보제도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론적인 모델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재정경보지수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재정관리기법을 활용하면 재정 운영상의 문제요인을 발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정경보지수를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경보지수가 630~670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연도의 지수가 700이하이므로 9개도 평균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추세의 측면에서 재정경보지수가 1997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지방정부가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구성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위기의 예방에 대처할 경우 자치단체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지방재정진단, 재정지표, 재정경보지수 주제분류 : H7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builds new model which can monitor financial tren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ffectively. Using this model, this paper provides new LFM1(Local Finance Monitoring Index) and analyzes case of Kyongbuk Prince using data of 6 years from 1995 to 2000. The result shows that LFM1 of Kyongbuk Province covers from 630 to 670 under the average of 9 Provinces of Korea, 700. This means that financial state of Kyongbuk is weaker than the average. This study also shows that financial trend of Kyongbuk is getting better during 6 years. Therefore, new LFM1 can be one of the best FTMS(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and we can develop financial monitor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y use of LFM1. Key Words : Local Finance Monitoring. Finance Index. Finance Monitoring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