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국의 기업지배권 방어기제-국내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Defense Instruments for Corporate Control in Small European States: Implications for Chaebol Reform

국내의 재벌개혁은 그간 경제정의적 차원에서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압박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2003년 4월에 발생한 SK(주)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배권 위협사건을 개기로 자본의 국적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논쟁점이 새롭게 재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소국들이 사회경제적 조절기제의 일환으로 채용해온 기업지배권 방어기제는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대외적인 개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대내적인 조절기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들 유럽소국의 문제의식은 금융세계화, 자본자유화의 흐름에 적응하되, 주요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외자방어체제를 고안함으로써 산업주권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 사회적 통제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소국의 지배권 방어기제의 개별적인 특성과 향후 변용가능성을 살펴보고 글로벌화되는 경제환경에 있어서도 자본의 국적성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과 자본시장의 이해에 경도된 주주가치이론의 한계 및 폐해를 짚어봄으로써, 국내 재벌개혁의 대안적 해법의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키워드 : 기업지배권. 자본 국적성. 주주가치,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