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미국, 유럽과 한국의 경우

Globalization and Diversity of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 Cases of US,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and South Korea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중적 영향(복지강화/복지약화)으로 초래된 복지체제변화의 양상은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복지의 시장화'와 '재상품화'를 통해 복지제도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의 원리에 종속시켜가고 있고,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국가복지축소의 압력 아래에서 복지계도의 최신화, 합리화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복지개혁의 방향을 갈등 속에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음에도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통해서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복지의 특수한 구조 즉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국가복지 비중이 상당히 낮은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서 복지지출과 제도를 축소할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던 사회경제적 위기를 완충시킬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복지체제의 포괄적 발전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서 한국 복지체제가 여전히 잔여성과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키워드: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