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노트>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체계 개정 전후 거주가구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Household Characteristic of around the Revision of the Rent System of the Public Housing in Japan

일본 공영주택제도는 1996년 「공영주택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입주자격기준 강화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임대료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년 일본 공영주택법 개정에 따른 거주가구 속성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정책 입주대상층이 개정전보다 14.4%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 10%이하의 저소득세대가 총세대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모자세대는 개정 전 전체 입주자의 5.1%에 불과하던 구성비가 24.2%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고령세대의 경우 개정 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입주자격의 명확화 및 임대료체계 변경이 입주세대 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대상층 확대로 인하여 본래의 주택곤궁자에게 명확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입주자격 및 임대료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1)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 강화 필요성 2) 입주자간 주거비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주요 시사점으로써 제안하였다.

1. 서론

2. 현행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및 일본사례와의 관련성

3. 일본 공영주택제도의 개정 후 제도 내용

4. 분석의 개요 및 오사카부 공영주택의 현황

5. 오사카부 공영주택의 세대구성의 변화

6.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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