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포퍼의 점진적 정치공학과 법가의 정치기획

이 글의 목적은 법가의 역사인식과 정치기획을 포퍼(Karl R. Popper)가 제안했던 점진적 정치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법가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가의 정치기획을 전제적 왕권의 확립과 이를 위한 개인적 권리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법가의 문제의식을 왕권강화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경우, 법가 사상가들이 기획했던 봉건질서의 붕괴에 대한 치밀한 공학적 설계의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닫힌사회와 열린사회에 대한 포퍼의 구분과 그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을 토대로 『상군서』와 『한비자』에 나타난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을 분석하고자한다.<BR>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시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가는 주나라의 제도와 문화로 회귀하려는 공자의 정치기획이 갖는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학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법가가 지향했던 새로운 대안은 종법적(宗法的) 위계질서를 법치가 실현되는 수평적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특히 법가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정한 구분을 통해서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법치의 전형을 확립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