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納入柱式 發行ㆍ流通의 法的 諸問題

최근에 일부 상장회사들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신주를 유통시켜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야기한 신종증권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BR> 신주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주금납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담보적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주금납입을 통한 자본의 충실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허위납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상법상으로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허위납입주식에 대한 제3자의 선의취득도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가장납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규정에 의하여 그 신주를 선의, 무중과실로 취득한 제3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본다.<BR> 한편 허위납입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으로는 유지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허위납입주식을 발행한 이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허위납입주식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허위납입사실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시하지 않거나, 수시공시하지 않으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그밖에 허위납입주식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기죄 등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BR> 허위납입주식의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상장심사과정에서 납임금취급은행이 직접 등기소와 거래소에 납입사실을 통보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주금납입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납입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자 또는 감자 사실을 수시공시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거래소에 주금납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아무런 과실없이 투자에 임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관련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그 시스템의 운 영주체의 과실없이 시스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민사책임법리의 개발과 법제화도 논의할 요청이 있다고 볼 것이다.

Recently so called `Ghost Stocks`, which mean illegal stocks issued without paying stock price, have been trad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brought in large amount of damages to lots of investors. Under the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we have a critical problem in that officers in the registration office, the Stock Exchang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do not have a substantial right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stock price was really paid to the issuer`s bank account in the process of applying to registration and listing the stocks including filing public offering.<BR> The `Ghost Stocks` are illegal and void under the corporate law, and the innocent third parties without gross negligence who acquired the stocks in the stock market can not be legally protected as the owners of the stocks. Meanwhile the investors have a right to bring a damage suit against the issuer and its directors as well as illegal shareholders. And the issuers are vulnerable to the strong administrative actions by FSC and to criminal penalties by the court.<BR> In conclusion some curable policies are recommended for prohibiting issuing and trading the `Ghost Stocks`. First, a discretionary right to confirm that stock price has been really paid to the issuer`s bank account should be conferred on registration office, the Stock Exchange and the FSC. Second, the information about capital increasing and decreasing through all the processes of issuing stocks from the time of resolution of the directors` meeting should be filed with the FSC without any delay. Third, so called `Investor Protection Fund`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o protect the damaged investors without any fault, who believed that the stock market system has no de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