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數株主 强制退出法制의 國際的 新潮流와 그 立法論的 受用 可能性 - 미국ㆍ영국ㆍ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문제는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회사법의 전통적인 법리상으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고유권 내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영미에서는 주주의 기득권론은 기업유연화이론에 의하여 대체되었다.<BR> 역사적으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은 영미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독일 동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판례에 의하여 소위 현금지급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1929년 회사법에 의한 강제매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 합법화되었다. 독일에서도 2001년 11월에 주식법을 개정하여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을 허용하는 입법을 단행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BR>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매수에 의하여 상장회사가 탈상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는 모회사가 공개매수에 의하여 100% 지분을 취득한 예도 발생하였다. 소수주주 강제퇴출제도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경제적 최적화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업결합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유연화이론에 기초하여 소수 주주 강제퇴출제도가 입법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동 제도의 적용범위, 성립요건 및 구제책 등의 면에서 우리법제상의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을 분석함과 아울러 향후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means any corporate transaction in which a shareholder or group of shareholders obtains the entire equity interest in the corporation, and the other shareholders receive cash, debt or preferred stock in exchange for their shares. But the freeze-out of shareholders is never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corporation law because it violates the shareholder`s vested right.<BR> Historically the freeze-out of shareholders has been used in English and American corporate world since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The cash-out merger,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freeze-out transactions, has ever been perceived valid by the court in USA since `70`s. In UK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compulsory acquisition is legally permitted under the corporate law of 1929. And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law introduced the american version of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2001.<BR> Recently some Korean listing companies have been delisted by acquiring almost all of the outstanding stocks through tender offer, which is similar to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has an economic function of facilitating the efficient and flexible corporate combinations. Making the law of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has been a general trend in the world. The legislation of the law is inevitably required for accelerating the corporate`s flexible combinations or restructuring in Korea. In this paper legal systems of US, UK and Germany about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comparatively analysed and the feasible guidelines are suggested for its legisl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