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법적 시사점

최근 들어 미국에 있어서 헤지펀드는 그 수와 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에 있다. 그런데 헤지펀드의 성장과 함께 헤지펀드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해를 끼치는 사기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중가하고 있고, 그러한 사기에는 대부분 투자자문업자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투자자문업자들의 사기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뮤추얼 펀드 투자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등 헤지펀드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헤지펀드는 위험투자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공모펀드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투자형 펀드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는 헤지펀드가 기관투자가는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접근되고 있다. 그리고 공적ㆍ사적 연금기금, 대학재단, 기부금단체, 자선재단 등이 헤지펀드에 새로이 투자하거나 투자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헤지펀드 투자와 사기로부터 손실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들 단체가 그 수익자에 대하여 지는 의무 또는 그 단체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헤지펀드산업이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헤지펀드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정책의 핵심이다.<BR> 그리하여 SEC는 2004년 12월 헤지펀드 투자자문업자의 동록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투자자문업법의 적용영역 외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헤지펀드로 하여금 SEC에 등록하게 하여 혜지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미국의 SEC가 2003년 9월 발표한 관련 조사보고서와 2004년 12월 최종적으로 채택된 개정규칙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하여 헤지펀드를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 투자자보호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법상의 대웅과제를 모색하였다.

Recently hedge fund has significantly grown in its numbers and volume in United States. But the growth in hedge funds has been accompanied by a substantial and troubling growth in the number of hedge fund fraud cases, in which most of the hedge fund advisers have been involved. Especially hedge funds have been frequently used to defraud other market participants by the advisers who exploit mutual fund investors for their funds` and their own gain. Moreover some hedge funds are expanding their marketing activities to attract investors who may not previously have participated in the riskier investments, and the development of fund of hedge funds has made hedge funds more broadly available to investors.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funds, as well as universities, endowment, foundations, and other charitabl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invest in hedge funds or have increased their allocations to hedge funds. As a result of the participation by these entities in hedge funds, losses resulting from hedge fund investing and hedge fund frauds may affect the entities`s ability to satisfy their obligations to their beneficiaries or pursue other intended purposes.<BR> SEC revised the investment advisers`s requirement of registration under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in December 2004 and seeked to make almost all of hedge fund advisers, who have been enjoying the exceptions under the Act, registrate with SEC in order to provide for the transparency of markets and to protect the hedge fund investors and financial industry more strongly. In this paper some possibl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o be considered for revising the Korea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AMBA)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making hedge fund industry vitalized in Korea and enhancing the investors protection, most of which are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SEC staff`s report pronounced in September 2003 and SEC`s Final rule promulgated in Decembe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