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Social Capital as a precondition for promoting Governance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사회의 각 행동주체가 성숙해야 하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좋은 거버넌스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서구 시민사회와 다른 역사적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자본 성격이 시민문화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전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좋은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신뢰관계를 이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신뢰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는 사회구성원의 협동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For good governance, every participants in society are independent and developed enough to decide their own destiny, and the society has a matured network culture for the participants to cooperate each other. This means that social capital is a premise for good governance of a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al capital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Especially, this study clarifi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al capital as a civic culture helps good governance for Korean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good governance of Korean society, it is needed that trust and networks developed by homogeneous groups should transferred to those by heterogeneous groups, because effective governance need a general trust between the members of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