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대형점 관련 규제 현황과 핵심 과제를 파악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유통 선진국의 대형점 관련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향후 대형점 규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형점 규제에 관한 관련 법안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거쳤다. 대규모 점포 규제에 관하여 4 대 유통 선진국의 유통 정책을 분석한 결과 대형점 출점 규제의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 상권 위축문제는 도심재개발 차원에서 플레이스 마케팅(place marketing)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제 정책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argues that regulations for large-scale stores in South Korea should be approached from place marketing view rather than political or social perspectives which have been conducted at the moment. The public policies on the large-scale store in the US, UK, France and Japan are summarized for policy benchmarking and current legal proposals on related laws are critically reviewed.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should deal with downsizing city center trading areas and renewal of conventional markets with more place branding policies rather than with regulations on large-scale st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