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營權紛爭 중 防禦權濫用의 判斷基準 -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경영권분쟁 중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가 어디까지 적법하고 어디까지 위법한가의 문제는 전통적인 회사법원리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법률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권분쟁 중 방어권 행사의 법적 한계의 문제는 M&A 법제의 핵심적 문제이지만, 그동안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역주지원이 설시한 방어권 남용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 쟁점에 대한 법리의 정립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화종금 사건, 미도파 사건, SK 사건, 삼성전자 사건, 유비케어 사건,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 등 경영권분쟁 사건에서의 판결을 분석하여 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반법이론 모델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하고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상법의 체계하에서 성립이 가능한 독자적인 법리를 구성하였다. 그 법리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경영권분쟁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이사에게 방어권을 인정하되, 일정한 기준하에서 그 방어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방어권 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이사에게 전환하는 것 등이다. 방어권 남용을 위한 판단기준은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의 결정을 토대로 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영권유지에만 목적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방어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일반 규정과 그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입법으로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