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방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법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권의 남용기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종금사건, 미도파사건, SK사건, 삼선전자사건, 유비케어사건 등 몇 개의 판례가 있지만, 판례마다 명확한 방어권남용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3년의 현대 엘리베이터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의미있고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BR> 이 논문에서는 몇몇 사건에서의 판례원칙을 분석함과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판결에서 제시한 방어권남용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법상 타당한 법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법리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이사에게 방어권을 인정하되, 일정한 기준 하에서 그 방어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방어권의 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상회사의 이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사건의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방어의 지침을 새로이 제시하였다.<BR> 결론적으로 적대적 M&A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및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해 거래가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영목표, 회사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 규정을 명시적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

Legal problems on the legitimacy and its standards of target`s defensive actions against hostile takeovers are treated as key issues to be theoretically solved. We have met some korean court decisions relating to the issues, but the courts have been divided in making legal reasoning. Meanwhile a lower court in the Hyundai Elevator Case in 2003 suggested some meaningful and epoch-making criteria to be applied in structuring theoretical basis for the issues.<BR> In this paper the decision in Hyundai Elevator case is mainly analysed with some other cases and a resonable legal principle surrounding the issues is structured. In short, target`s board of directors has the legitimate right to take defensive actions against hostile takeovers in principle, but the board should not abuse the right, and the board should show the legitimacy of the defenses. But in the exceptional case, as in case where target company is supposed to be broken-up, the target`s management should be necessarily changed, or takeovers are competing in a target, the target`s board should not take any defensive actions and should make the target`s value maximized for the target and its shareholders.<BR> In conclus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target`s defensive right against hostile takeover should be explicitly permitted by revising current corporate or securities exchang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