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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회보험수급권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 국민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문집-유성재
  • 법학논문집 제25집 제2호
  • 2001.08
    77 - 106 (30 pages)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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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의<BR>제2장 국민연금수급권과 헌법상 재산권<BR>제3장 국민연금수급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BR>제4장 결론<BR>〈ABSTRAC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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