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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行政訴訟의 提起要件으로서 訴의 利益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法學硏究 -홍기갑
  • 法學硏究 第7輯
  • 1985.01
    41 - 55 (15 pages)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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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BR>Ⅱ. 行政行爲 取消訴訟의 理念에 관한 學說<BR>Ⅲ. 訴의 利益에 관한 判例<BR>Ⅳ. 訴의 利益에 關聯되는 問題點<BR>Ⅴ. 訴의 利益의 內容<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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