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 즉,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조직 중 이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다루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경제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유형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 선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 집행되었다. 2014년에 총 13곳의 선도지역의 지정 이후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이 지정되었고, 2021년에는 87곳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4년간 사회적기업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 전후와 지역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 모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기본 모형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고, 시차 모형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 모형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기업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시차 모형의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mpact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on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e entities of social eonomy in Korea are divided into four organizational type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es; and self-supporting enterprises. Among these four types, this study only deals with social enterprises since social enterprises are the only type of organization that can obtain data on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For the statistical modelling, panel approaches are utilized in the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17, the differences in sales of social enterprises before and after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in the area where the policies were carried out and the area where the policies were not carried ou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