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서비스구매계약제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의 사례검토를 통한 한국적 정책함의에 대한 소고”

“Feasibility and Limits of Service Purchase Contract i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after Examining the Case of 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cing service contracts into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after examining the case of social service contracts in U.S.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contracts in U.S. were reviewed in the context of privatization and Welfare Reform. The researcher also analyzed "the scope of contract-outs", "differences between contracts and grants", "types of contracts", "legal issues and procedure", and "contract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etc. For Korea, government grants have been reviewed in terms of "legal issues", "the scope of grants", and feasibility of contract-outs. The outcomes of social service contract-outs have been supported by the positive possibility of efficiency, effectiveness, clearness, costs-saving, and flexible funding etc. Meanwhile, negative perspectives also have been supported by the possibility of poor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risk of stability, excessive competition, corruption, and quality control etc. Further, the rapid expansion of for-profit firms has been another hot issu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contract-outs may be a tool to transform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from "subordinate-agent" model to "accompanied-cooperator" model.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서 미국의 서비스구매 계약제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의 위탁계약제 및 보조금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서비스구매 계약제 도입을 위한 정책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복지서비스 계약제 특성은 민영화 및 복지개혁(welfare reform)의 맥락에서 배경을 분석하고, 계약제 현황, 보조금과 계약제의 차이, 계약제 유형, 계약제의 법적근거 및 과정, 계약관리 및 책임성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보조금제의 법적 성격과 현황, 그리고 계약제 도입의 의의와 한계 등을 규명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제의 성과에 대한 미국사회의 논의는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비용절감, 정부예산집행의 탄력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주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사업관리역량부족(계약제 관리의 전문성 문제), 빈번한 계약제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 위험, 지나친 경쟁, 발주처와 응찰기관의 비공식적 담합 혹은 관련자들의 부정부패, 서비스질 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리기업의 급속한 시장잠식에 대한 불안요소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는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명목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한국의 정부보조금제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종속적-대행자’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동반적-협력자’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점진적인 계약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